Writing/Monologue 2008/07/06 04:36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
박모 전 대통령과 한모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나마 그 사람 덕에 이정도로 사는 거야."
솔직히 그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참 어르신 되는 분들이기에,
"그 사람은 성장을 빌미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었던 놈이에요." 라고 대놓고 반박하기는 힘들다.
다만, 씁쓸한 웃음을 던지고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그 사람 덕분에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이 뿌리 깊은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결과 중시, 인권 무시, 법망을 피하는 것이 능사요, 법을 자신의 이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이번 대통령은 선거 후보 등록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심도 많이 받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략 하나로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을 보면서 박모 전 대통령의 환영을 보았다면 너무 오바스러울까?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많이도 벌였다.
사실 정책이야, 완벽할 수 없으니 정책 자체를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자세다.
지난 4월, 대통령은 NYC에서 열린 KOREA INVESTMENT FORUM에서 이렇게 말했단다.
"I AM THE CEO OF THE KOREA INC."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사도 있더라.
저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 '니가 CEO면 국민들은 사원이냐?'
저렇게 말하고서도 '아, 난 참 문장력이 뛰어나단 말야. 이런 비유를 생각해내다니.'라고 생각했겠지?
CEO로서의 자질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난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야.
그렇게 멋진 CEO셔서 취임 100일만에 대국민 사과할 일들을 그렇게나 벌이시나?
인수위원회 준비할 때, '실용주의' 내세워서 정부 기관 통폐합 한다고 할 때, 제일 걱정됐었다.
없애고 통합한다는 곳들 중에 '연구' 기관들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었거든.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이신지!
게다가 최근에는 (미친소 덕에 묻혀버린) 별 거지 같은 일마저 벌였다.
20년 넘게 우리나라의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을 왜 짜르는데?
하긴, 너 '한국형핵융합시험로'라는게 뭔지 이해하기엔 메모리가 부족하지? 그거 업그레이드 안되냐?
하는 짓들이 딱, 단기 경제 성장을 위한 짓들 밖에 보이지 않네.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건데?
국가는 기업(INC.)이 아니다. 물론 기업도 그래서는 안되지만, 국가는 특히나 단기적, 집중적 경제 성장을 노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안에 따르는 수많은 국민들이 좀 맘 편히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그런데 우리 멋진 CEO님은 앞장서서 그 기반을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그거 흔들어서 떡고물 떨어지기 바라는 건가?
건강보험료는 만원 조금 넘게 내시는 분이, 그거 내는게 싫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한다고 난리를 치셨나?
그래요, 돈도 많으신 분이, 기왕이면 다른데 좀 비싸게 내고, 그럴 듯한 치료 받고 싶겠지.
서민들하고 똑같이 돈내고 똑같이 대우 받으려니 분통터지나?
아, 그런데, 나중에 시간나면 국민들한테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 강의 좀 해주시죠. 나, 어떻게 하면 만원 수준으로 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
왜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기부양책만 내놓는 걸까?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만 골라서.
어려워도, 분명히 방법은 있을 터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지말고,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좀 넓고 크게 보란 말이다.
역사에서 배우란 말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윗분들은 역사에서 배울 생각은 안 하나보다.
자, 우리나라 역사 조금만 봐도, 너무 많이 보기 힘들면 근현대사만 봐도 반성할 거리 쏟아지니까, 그거 보고 좀 반성하시고, 잘 되었던 건 좀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세계사에도 좀 관심 가지셔서 잘 된 건 보고 배우란 말이다. 자기네 필요에 따라 '선진국 사례' 들먹이다가 '한국형' 들먹이다가 그러지 말고. 웃겨서 진짜.
하긴, 대통령만 문제겠어. 그 아래에서 알랑방귀나 껴대는 놈들도 문제고,
그놈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야당도 마찬가지야.
핀란드, 하면 '자일리톨'만 생각나지? 하긴 메모리가 2MB뿐이니 그것 입력하기도 어려우려나.
마침 여기 좋은 자료 있더군. 좀 보고 배우도록 하세요.
아, 그런데 좀 걱정되네. 두 동영상이 5분 남짓해서 다 하면 10분이 조금 넘는데, 메모리가 모자라서 보고 금방 까먹는 건 아닌가 몰라.
지식채널e - 유럽의 문제아 1부 <추락>
지식채널e - 유럽의 문제아 2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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